사진 출처: 소셜포커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주의 한 국제학교가 학생들의 자기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학교의 엄격한 획일적 정책을 재고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학교 측이 날씨 조건이나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칙을 적용하여 학생의 옷차림을 단속하는 것은 학생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한국 헌법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같은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는 영국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작년에 제기한 학교측의 유니폼 원칙에 대하여 인권 침해라며 불만을 토로한 사실에 대한 조치이다. 이 학생은 2023년 2월 16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복 재킷 위에 입었던 코트를 벗어야 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해 말 또 다른 사건에서 그는 학교 수업 시간에 매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름 유니폼 재킷을 계속 입고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교장은 이 정책이 모든 학생이 준수해야 하는 학교 규정에 포함되었다고 말했으며, 교사들이 에어컨과 난방 시스템으로 온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각 학교가 자체 복장 규정을 포함한 자체 교육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규칙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생들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본권 행사자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모든 학생에게 권리 제한을 최소화할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남용입니다." 라고말했다. 또한 통일된 정책은 모든 아동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부모 및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재촉했다.

국제학교뉴스 ISN Nicole Kim interschoolnews@naver.com Nicole Kim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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