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허위, 과장 홍보로 학생을 모집한 뒤 등록을 취소하거나 퇴교를 원하는 학생의 학비를 돌려주지 않은 채 최근 폐교에 이른 인천 송도의 미인가 국제학교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긴급 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모 국제학교 이사장 A씨(48세)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등록 후 입학 전이나 학기 도중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차일피일 환불을 미뤄 고소당했고, 체포 후 수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인천시 송도신도시에서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학부모 16명으로부터 3억 6천만원 상당의 학비를 환불해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국제학교를 졸업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학교 졸업 자격 등을 얻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며 학생을 모집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졸업 자격 인정과 관련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A씨가 졸업생 진학 결과나 재학생 수는 허위, 과장된 정보로 학생을 모집한 후 1명당 연간 2천~3천만원에 이르는 학비를 가로챘다며 고소했다.

A씨가 지난해 9월 문을 연 해당 국제학교는 2021년 9월 송도에 ‘온타리오 국제학교’로 개교했던 학교의 전신이며 확장 이전하며 교명을 바꿨다. 하지만 처음 설명과 달리 부실한 운영과 수업으로 학교를 이탈하거나 학기 전 등록을 취소한 학생이 늘어나며, 이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러한 문제는 온타리오 국제학교 시절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학부모 대리 변호사 B씨에 따르면, “두 학교의 사례 모두 합치면 환불 거부 피해자는 100여명, 총 30여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도 초·중등 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인천광역시교육청도 A씨와 관련된 국제학교와 학원을 2022년 6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었으나 미인가 학교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3년 9월 A씨가 교명을 바꿔 다시 문을 연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학교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실태 조사를 거친 뒤 지난 2월 초‧중등 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하지만 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 방법이 없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정규 학력 인정받을 수 없어 신중히 선택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국제학교의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래서 학교 재정이나 교사 인원,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관리를 받지 않았다. 현재 학교는 사실상 폐교에 이르러 재학중이던 학생들은 국내 정규 학교로 전학가더라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또 다른 국제학교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교육부의 인가없이 학교 명칭으로 초‧중등 교육을 이행하면 불법이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80여곳에 이르며 국내 대학 입학이나 일반 중‧고등학교로 전학을 원할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입학을 고려할 때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가 국제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학원으로 등록된 미인가 학교는 나이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하지만 학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학교도 많아 철저한 사전 조사 후 입학을 결정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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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가 국제학교는 인천 2곳, 제주 4곳, 대구 1곳 총 7개교

국내 인가 국제학교는 제주, 인천, 대구의 일곱 곳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외국인학교 포함 모두 미인가 국제학교이다. 인천 송도의 채드윅 국제학교와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제주의 KIS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브랭섬홀 아시아,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노스 런던 칼리지에잇 스쿨 제주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대구국제학교를 포함 총 7곳이다.

국제학교뉴스 ISN Grace Choi interschoolnews@naver.com Grace Choi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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