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Go Overseas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 정책 발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우선이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 활성화에 집중하며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 한창 시작되던 80년대 초, 일본은 이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유학생 유치 정책이 시작되었다. 1983년도에 일본은 더 많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생 10만 명 정책’이 시작되었고, 이는 20 여년이 지나 2003년에야 달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다시 총 30만 명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에서야 오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목표와 내용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유학 프로그램의 홍보와 국제화 거점 대학 30개교 육성 등 일본 대학의 국제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우리나라는 교육 국제화 특구, 글로벌 대학의 육성은 물론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30만 명 유학생 유치 계획은 애초 2020년을 목표로 했지만, 다소 이른 2019년에 목표에 도달했고 중국이 가장 많은 44%, 베트남 22%, 네팔 9%, 한국 6%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학부·대학원)이 14만 2691명, 전문대학이 2,844명, 고등전문학교가 506명, 전수 학교가 7만 8,844명, 준비 교육과정이 3518명, 일본어 교육기관이 8만 3,811명이었다. 전공 분야로는 사회과학이 전체의 3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인문과학 21.6%, 공학이 17.6%를 뒤를 이었다. 졸업 수료 후 일본에 취업하는 유학생은 약 9천명에서 2만 3000여 명으로 증가 했으며, 국내 취업자 비율도 약 27%에서 37%로 10% 가량 상승했다.
일본, 학생모집부터 졸업 후 커리어 형성까지 전체적인 로드맵 부족
하지만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일본에 정착시킨다는 당초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다. 오타 히로시(太田浩) 히토츠바시대학(一ツ橋大学) 교수는 “일본 유학은 학생 모집 단계에서부터 졸업 후의 커리어 형성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글로벌화’는 영어 수업만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과 대학원의 증가를 초래했으며, 유학생들은 일본어보다는 영어 학습에 치중했다. 자연스럽게 일본어 실력의 부족으로 일본 현지 기업 취업에는 어려움을 겪었고, 이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전문 학교를 재입학하기도 했다. 결국 산업체에 필요한 단순 노동자를 유학생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엄격한 정원 관리를 피하기 위해 연구생과 과목 이수생 등의 비정규 학생을 늘렸고, 이는 부적절한 입학과 재적 관리로 이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에 입학한 약 1만 2,000명의 유학생 중 1,610명이 소재 불명, 700명이 퇴학, 그리고 178명이 제적되었다는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유학생 규모가 일본 내 2위인 도쿄 복지대학에선 5,100여 명 중 4,200여 명이 비정규 과정인 학부 연구생이었는데, 이 가운데 70%가 소재 불명으로 보고됐다. 이는 부적절한 입학 선발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유학생의 경비 지불 능력 등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첨단산업과 과학기술분야 육성에 초점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본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며 취업과 학업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단순 대학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 국제화 특구, 글로벌 대학 등 규제 특례와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차별화 전략이다.
2023년도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12만 9,240명이 유학생이 대학(학사과정 8만 1087명, 석사과정 3만 12명, 박사과정 1만 8141명)에 다니고 있으며,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교육과정 공동 운영생 등 비학위과정도 5만 2,602명에 이른다. 유학생은 전년 대비 3만 2,790명이 증가해 무려 20.9% 상승률을 보였고, 외국 국적의 동포도 2만 9,000명이 늘어나 7.9%가 증가했다. 각 국가별 비율은 중국 37.4%, 베트남 23.8%,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각각 5.7%, 일본 3.2% 순이다. 전공은 약 60~70% 정도가 인문사회계열에 집중되어 있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일본의 공과를 분석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잡길
하지만 우리나라도 유학생 유치 정책을 펼치며, 조직 구조나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부족한 편이다. 통상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 대학이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이에 따른 책임도 짊어진다.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해 혜택을 받거나 반대로 비자 발급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중도탈락이나 불법체류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일부 대학은 유학생이 늘어날 경우 계약직 등 충원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과 우수 인재를 확보함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캐나다와 같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한다면 임대료 상승, 사회 초년생들의 채용 어려움 증가, 불법 이민자 문제 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일본의 유학생 30만 명 정책의 공과를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 국내 유학생 30만 명 유치 정책이 인구 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안이 되어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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