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Frank Baron

영국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사립학교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사립학교에 2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여하고 이 세금을 공립 교사 확충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립학교 수업료의 20% 인상을 예고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사립학교나 국제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및 유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사립학교 면세 폐지로 연간 약 15억 파운드, 2조 6천억 원의 세수가 늘 것이며, 신규 교사를 채용하는 등 공립학교 예산을 2% 증액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사립학교를 떠나 공립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늘면서 공립학교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문을 닫게 되는 소규모 사립학교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영국의 한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자녀의 교육 연속성을 위해 사립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늘어난 추가 비용으로 인해 교육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리스크를 감내할 수도 있다. 한국 학생들이 전 세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슈는 다양한 유학생 집단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해외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외교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영국 내 국제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따라 다니던 학교를 떠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독일 대사 미겔 베르거 (Miguel Berger)와 프랑스 대사 헬렌 뒤쉔 (Hélène Duchêne)은 “이 국제학교들은 영국 사립학교와 달리 자녀가 모국의 교육 시스템에 맞는 특정 커리큘럼이 필요한 외국인 가정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면세가 폐지되면 도이치슐레 런던 (Deutsche Schule London)의 900명 학생 중 20~25%는 학교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 6,0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인 영국에 있는 프랑스 국제학교들도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

외교관이나 기업 주재원 등 한정적인 기간동안 영국에 머무르며 교육을 받을 재외국민 가정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학교는 주립학교 시스템으로 쉽게 전환할 수 없으며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공립학교나 일반 사립학교로의 이동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제학교에 의존하는 외국인들 또는 외국인 직원들이 있는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프랑스 대사는 영국 내 6,300여명의 학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학교들이 프랑스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들에게 시험 준비를 위한 전문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가족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 뒤쉔은 이러한 움직임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영국 정부의 최근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 법안에 대한 비판자들은 전문학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와 모국에서 떨어져 사는 군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는 일정이 너무 짧아 학교와 가정이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베르거와 같은 국제학교 지지자들은 외교 및 문화 관계뿐만 아니라 영국의 광범위한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에서도 이러한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독일 기업들은 영국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독일 교육과정을 따르는 학교들이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국제학교뉴스 ISN Nicole Kim interschoolnews@naver.com Nicole Kim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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